법학이야기
빌라 계단에서 본드 흡입했다가 주거침입죄 된 판례
빌라 계단에서 본드 흡입했다가 주거침입죄 된 사연
공동현관 열린 다세대주택에 무단침입해서 4시간 동안 본드 흡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 인정받은 판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 A씨가 본드를 흡입할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공동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무단침입했습니다. 5층 계단까지 올라가서 4시간 동안 본드를 흡입하며 혼자 욕설하고 중얼거렸죠. 과연 이것이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사건의 전말
하급심 법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리 부족: 공동현관문에 잠금장치나 CCTV가 없음
- 출입금지 표지 없음: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안내판 부재
- 관리인 부재: 별도의 관리인이 없어 통제 시스템 미비
- 통상적 출입: 문을 부수거나 특별한 방법 사용하지 않음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주거침입죄 성립"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대법원은 다음 5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 판단했습니다:
- 공용부분도 주거: 계단, 복도 등도 주거침입죄 객체
- 소규모 밀집 구조: 4층 8세대로 공용·전용부분 밀착
- 순수 주거용도: 상가 없이 오직 주거 목적만 사용
- 침입 목적: 정당한 출입 이유 전혀 없음
- 평온 침해: 4시간 동안 환각상태로 소음과 불안감 조성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 판단 기준:
- 공간의 성격: 일반 공중 출입 허용 공간인지 여부
- 부속성: 각 세대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지
- 통제 예정: 거주자나 관리자의 출입 통제가 예정되어 있는지
- 침입 목적: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경위
- 침입 태양: 출입 방법과 시간대
- 평온 침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 여부
건물 구조가 미친 영향
이 사건 건물의 특징
- 4층짜리 소규모 다세대주택 (8세대 거주)
- 세대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당히 밀착
-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만으로 출입
- 공용부분이 넓지 않아 소음이 각 세대에 직접 영향
- 순수 주거용도로만 사용 (상가 등 없음)
• 주거침입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퇴거불응: 같은 처벌 (계속 머무는 경우)
• 야간 가중: 야간 침입시 더 엄중 처벌
• 다른 범죄와 경합: 절도, 성범죄 등과 함께 처벌시 가중
환각상태가 미친 영향
대법원은 피고인의 본드 흡입과 환각상태를 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 4시간 지속: 낮 시간이지만 장시간 지속
- 소음 발생: 욕설, 웃음, 중얼거림으로 소음
- 불안감 조성: 거주자들에게 심각한 불안감
- 추가 범죄 우려: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 가능성
- 예측 불가능: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 어려움
- 즉시 112 신고: 의심스러운 침입자 발견시 바로 신고
- 직접 대응 금지: 혼자서 쫓아내려 하지 말 것
- 증거 수집: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 촬영
- 이웃 알림: 다른 거주자들에게 상황 공유
- 관리사무소 연락: 관리인이 있다면 즉시 연락
유사 사례들
- 아파트 계단 침입: 몰래 담배 피우기 위해 침입
- 빌라 옥상 침입: 빨래 건조대 설치 목적
- 원룸 복도 배회: 특정인 미행 목적
- 오피스텔 주차장: 차량 절도 목적 침입
- 상가 건물: 일반인 출입 허용된 공간
- 관리사무소 방문: 정당한 업무 목적
- 택배 배송: 거주자 요청에 의한 출입
- 응급상황: 생명 구조 등 긴급 필요
• 공동현관문 잠금: 디지털 도어록이나 비밀번호 설치
• CCTV 설치: 공용부분 감시카메라 설치
• 출입금지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판
• 관리인 운영: 가능하면 관리인 배치
• 비상연락망: 거주자간 신속 연락체계 구축
판례의 실무적 의미
이번 판례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주거침입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빌라나 다세대주택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죠.
기억하세요! 공동현관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거주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