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선거 문서 뿌렸다가 헌재 결정으로 무죄 받을뻔한 판례
선거 문서 뿌렸다가 헌재 결정으로 무죄 받을뻔한 판례
서울시장 선거 2일 전 후보 지지 문서 살포했는데 헌법재판소 연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파기환송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A씨가 선거일 이틀 전인 4월 5일,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문서를 뿌렸습니다.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3차례 연속으로 관련 조항들을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헌재 연쇄 헌법불합치로 문서 살포 부분도 위헌 검토 필요"
헌법재판소 3연타 헌법불합치
2022년 7월 21일 (1차·2차):
-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부분
-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부분
2023년 3월 23일 (3차):
- 인쇄물 살포 부분
헌법재판소가 밝힌 핵심 이유:
- 과도한 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 합리성 부족: 180일이라는 기간의 합리적 근거 없음
-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 과잉금지원칙 위반: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 결여
공직선거법 제93조의 문제점
문제가 된 조항들
제93조 제1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 금지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과도한 장기간: 약 6개월 동안 정치적 표현 전면 금지
- 비례성 원칙 위반: 선거의 공정성 확보 목적 대비 과도한 수단
- 민주주의 본질 침해: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과 의견 교환 차단
- 국제 기준 불일치: 다른 민주국가 대비 과도하게 엄격
대법원의 미묘한 판단
이 사건에서 적용된 '문서 살포'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직접적인 심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심판대상 미포함: '문서 살포'는 3차례 헌법불합치 대상에서 제외
- 유추 적용: 같은 논리로 위헌 가능성 있음
- 신중한 접근: 하급심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환송
- 사법 자제: 헌법재판소 권한 존중
헌법불합치 vs 위헌결정
- 변형결정: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
- 위헌결정 효력: 실질적으로는 위헌결정과 동일한 효력
- 시간적 여유: 입법자에게 개선할 시간 제공
- 법적 공백 방지: 즉시 무효화로 인한 혼란 예방
- 허용된 방법 확인: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법으로만 운동
- 시기 제한 준수: 선거운동 기간 내에서만 활동
- 최신 법령 확인: 헌법불합치 결정 등 변화 상황 파악
- 전문가 상담: 애매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 현황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2023년 8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 기간 단축: 180일 → 90일로 단축
- 일부 행위 제외: 벽보, 인쇄물 일부 허용
- 처벌 조정: 일부 조항 처벌 완화
- 단계적 개선: 추가 개정 논의 중
-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기간 전·후 선거운동
- 미성년자: 19세 미만의 선거운동
- 공무원: 공무원의 선거운동 (일부 예외)
- 매수·위계: 금품 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
-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전 선거운동
판례의 의미와 전망
이번 판례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추가 개정: 나머지 조항들도 단계적 개정 예상
- 표현의 자유 확대: 정치적 의견 표현 범위 확대
- 디지털 시대 대응: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정비
- 국제 기준 반영: 선진국 수준의 민주적 기준 도입
기억하세요!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과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합니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은 계속 개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최신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