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술취한 채 경찰 밀쳤는데 무죄? 대법원 “오인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술취한 채 경찰관 밀었는데 무죄 못받는다는 대법원 판례
경찰 제지가 위법하다고 오인해도 정당한 이유 없으면 공무집행방해 성립
술에 취한 상태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택시 승차거부를 신고하러 온 시민이 경찰의 설명에 불만을 품고 여경에게 고성을 지르며 몸을 들이밀자,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왜 미는데"라며 경찰관을 4차례나 밀쳤습니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사건의 전말
1
택시 승차거부 신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용산구 파출소에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2
경찰의 사실 확인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택시는 이미 다른 탑승 예약이 되어 있었고, 승차거부가 아니었습니다.
3
안내 및 설명
경찰이 "승차거부 신고는 120번으로 민원 접수하면 된다"고 친절히 안내했습니다.
4
계속된 항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경찰 설명을 무시하고 "사건을 접수해 달라"며 계속 항의했습니다.
5
여경에게 위협 행위
"아이 씨 좀 다르잖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여경에게 몸을 들이밀어 위협했습니다.
6
경찰관 제지 및 폭행
동료 경위가 여경을 보호하려 제지하자 "왜 미는데 씹할"이라며 경위를 4차례 밀쳤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스스로 오인의 계기를 제공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
대법원이 제시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핵심 기준들:
- 적법한 공무집행: 공무원의 구체적 권한 내 행위
- 중요한 방식: 직무행위로서 필요한 절차 준수
- 객관적 판단: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 기준
- 사후 기준 배제: 나중에 알게 된 사정으로 판단 안 함
1-2심 vs 대법원 판단 비교
1-2심 판단 (파기된 판결)
- 위법성 착오: 경찰 제지를 위법하다고 오인
- 정당한 이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 있음
- 무죄 판결: 형법 제16조 적용해 무죄
- 피해자 관점: 유형력 행사 의도 없었다고 판단
대법원 판단 (최종 확정)
- 스스로 초래: 본인이 술 취하고 항의해서 상황 악화
- 정당성 없음: 일반인 수준의 오인 회피 노력도 안 함
- 적법한 제지: 여경 보호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 유죄 환송: 원심 파기하고 다시 심리 지시
형법 제16조 오인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이 제시한 "정당한 이유" 판단 요소들:
- 구체적 행위 정황: 당시 상황과 맥락
- 오인 계기와 원인: 누가 상황을 만들었나
- 개인의 인식 능력: 판단 능력과 상황 인식
- 회피 노력 정도: 일반인 수준의 주의 기울였나
- 회피 가능성: 조금만 주의했으면 피할 수 있었나
왜 대법원이 뒤집었을까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
- 술에 취한 상태: 스스로 판단력을 흐린 상태
- 무리한 항의: 경찰 설명을 무시하고 계속 우김
- 위험한 행동: 도로에서 여경에게 몸을 들이밀어 위험 조성
- 4차례 폭행: 단순 실수가 아닌 지속적 공격
- 욕설 동반: "왜 미는데 씹할"이라며 욕설
경찰 제지의 정당성
- 여경 보호: 체격 차이로 인한 위험 상황
- 도로 안전: 차량 통행 중인 도로에서 발생
- 범죄 예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
- 비례성 원칙: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제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상 처벌: 초범은 보통 벌금 50-200만원 선
재범 가중: 전과 있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부수 효과: 전과 기록으로 취업 등에 불이익
일반인을 위한 실무 가이드
경찰과 마찰시 올바른 대처법
- 차분한 대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 절차 준수: 경찰 안내에 따라 정당한 절차 이용
- 물리적 접촉 금지: 어떤 경우에도 먼저 손대지 말 것
- 증거 보전: 녹음이나 영상 촬영으로 상황 기록
- 법적 대응: 불만 있으면 나중에 민원이나 소송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 술 취한 상태 대응: 판단력 흐린 상태에서 항의
- 고성과 위협: 큰 소리치며 상대방 위협
- 물리적 접촉: 밀치기, 잡기 등 유형력 행사
- 욕설과 모독: 인격적 모독이나 욕설
- 집요한 항의: 설명 들었는데도 계속 우기기
이 판례가 시사하는 점
이번 대법원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 자기 책임: 술 취해서 벌인 일도 결국 본인 책임
- 오인의 한계: 잘못 알았다고 다 용서받는 건 아님
- 상황 악화 금지: 스스로 상황을 키우면 불리
- 경찰 권한 존중: 적법한 공무집행은 존중해야
- 합리적 대응: 일반인 수준의 상식적 판단 필요
변호사들의 대응 전략 변화
- 오인 주장 신중: 단순한 "몰랐다" 주장은 효과 제한적
- 구체적 사정 강조: 정당한 오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
- 상황 책임 다툼: 누가 상황을 악화시켰는지 쟁점화
- 비례성 원칙: 경찰 대응의 과도함 주장
- 선처 호소: 초범이면 교육과 반성 강조
술 때문에, 홧김에 벌인 일도 결국 본인 책임입니다. "몰랐다", "오해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이 상황을 악화시켜 놓고 상대방을 탓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관과 마찰이 생겼을 때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