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운전연수 중 허벅지 때렸는데.. 강제추행 무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운전연수 중 허벅지 때렸는데.. 강제추행 무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
화가 나서 때린 것인지 추행 목적인지가 중요, 추행의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 파기환송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운전연수를 가르쳐주던 중, 운전 실수를 이유로 여성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화가 나서 때린 것인지, 추행 목적인지 불분명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1
운전연수 시작
2021년 7월 초, 1973년생 남성이 1993년생 여성에게 운전연수를 시작했습니다.
2
운전 실수와 충돌
7월 25일, 피해자가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화를 냈습니다.
3
허벅지 때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쳤습니다.
4
강제추행 기소
검찰이 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5
1심·2심 유죄
하급심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추행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화가 나서 때린 것인지 구별 불가능"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증거들
- 피해자 진술: "화가 나서 때렸다", "운전을 못 따라줄 때 때렸다"
- 다른 수강생 증언: 같은 방식으로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며 주의 줬다
- 피해자의 애매한 답변: "손을 대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다"
- 행위의 성격: 만진 게 아니라 가격(때림)이었다고 진술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완전 분석
추행이란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 여부 판단 기준
- 피해자 의사: 원하지 않았는지 여부
-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 경위: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상황
- 행위태양: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 객관적 상황: 주변 환경과 맥락
- 시대적 기준: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
- 추행의 고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 입증의 정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함
- 행위의 성격: 폭행인지 추행인지 구별 필요
- 상황적 맥락: 화가 나서 때린 것인지 성적 목적인지
실무상 주의사항
강제추행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 진행됩니다.
무고죄 위험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고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신고 위험: 명확한 증거 없이 성급한 신고 자제
성희롱과 강제추행 구별법
- 성희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 (민사적 구제)
- 강제추행: 폭행·협박을 통한 추행행위 (형사처벌)
- 경계: 신체접촉이 있어도 성적 의도가 없으면 폭행죄
- 입증: 추행의 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함
생활 속 예방법과 대응방법
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
- 1:1 상황 피하기: 운전연수, 과외 등 밀폐된 공간 주의
- 명확한 의사표시: 불쾌한 신체접촉 시 즉시 거부 의사 표현
- 증거 수집: 녹음, 문자 등으로 증거 보전
- 제3자 증인: 가능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 발생시 대응법
- 즉시 기록: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 상세 기록
- 의료 기록: 상처가 있다면 의료진 진료
- 신고 전 상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상담
- 신중한 판단: 명확한 성적 의도 확인 후 신고
기억하세요! 단순한 신체접촉이라도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지만, 반대로 성적 의도 없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면 폭행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 행위를 했느냐는 것이며,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