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닭 도살 반대 시위, 극단적 방법이 발목… 업무방해죄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닭 도살 반대 시위, 극단적 방법이 발목… 업무방해죄 판례
닭 운송 트럭 막아선 동물보호 시위, 목적 정당해도 방법이 부적절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닭을 도살하는 회사 앞에서 "닭을 죽이면 안 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손을 콘크리트 가방으로 결박한 채 드러누워 트럭을 막았고, 4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대법원은 목적은 정당하지만 방법이 부적절하다며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1
시위 계획
동물권보호단체가 공장식 축산업체의 도계업무를 중단시키기 위한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2
극단적 시위 방법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 30분, 시위대가 손을 콘크리트 가방으로 결박하며 준비했습니다.
3
공장 입구 봉쇄
4명이 회사 정문 앞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 운송 트럭 5대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4
지속적 방해
오후 6시 30분까지 약 4시간 이상 플래카드를 걸고 구호를 외치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5
업무방해죄 기소
검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6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부적절하면 정당행위 아니다"
정당행위 인정 기준 완전 분석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형법 제20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가 용인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행위 인정 요건
- 목적의 정당성: 동기와 목적이 법질서에 부합
- 수단의 상당성: 방법이 적절하고 비례적
- 법익 균형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 긴급성과 보충성: 다른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
인정된 부분 - 목적의 정당성
- 동물 생명 보호: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
- 공장식 축산 반대: 기업형 축산 시스템에 대한 의사 표명
- 사회적 가치: 동물권 보호라는 사회적 관심사
부정된 부분 - 수단의 부적절성
- 극단적 방법: 손을 결박하고 드러누워 물리적 봉쇄
- 장시간 지속: 4시간 이상 지속적 업무 방해
- 직접적 피해: 트럭 5대가 출입 불가로 실질적 손해
- 대안 부재: 다른 평화적 시위 방법 시도하지 않음
왜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나
대법원은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합법적 영업: 공장식 축산이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음
- 과도한 피해: 단순 의사표현을 넘어 업무 자체를 방해
- 균형성 부족: 신념 차이만으로 이 정도 피해 강요 부당
업무방해죄 처벌과 대안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력 또는 계략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법한 시위 방법
- 집회신고: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 후 진행
- 평화적 방법: 구호, 플래카드 등으로 의사 표현
- 공공장소 활용: 회사 출입구가 아닌 인근 공원 등
- 시간 제한: 과도하게 장시간 지속 금지
동물권 보호의 합법적 방법들
- 법률 개정 운동: 동물보호법 강화 캠페인
- 소비자 운동: 동물복지 인증 제품 구매 장려
- 교육과 홍보: 시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
- 정치적 참여: 관련 법안 발의 지지 활동
기억하세요! 아무리 숭고한 목적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권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평화롭게 표현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시위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위한 합법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