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성매매알선 업소 직원 급여 단순 비용과 범죄수익 분배 구분해야 추징 가능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성매성매매알선 업소 직원 급여 단순 비용과 범죄수익 분배 구분해야 추징 가능 대법원 판례매알선 직원 급여 추징 기준 판례
비용 지출용 급여와 범죄수익 분배용 급여 구분해서 추징, 두 개 법률 동시 적용 가능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매매업소 사장이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며 운영했습니다. 법원에서 추징금을 정할 때 검찰은 "직원 급여도 범죄수익이니까 모두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지 수익 분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1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수익을 올렸습니다.
2
직원 고용
업소 운영을 위해 여러 직원을 고용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3
단속 및 기소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
추징금 산정 논란
법원이 추징금을 정할 때 직원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됐습니다.
5
1심·2심 판단
하급심에서 두 개 법률을 동시 적용하는 복잡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6
대법원 확정
대법원이 급여 성격에 따른 구분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비용 지출용 급여와 수익 분배용 급여를 구분해서 추징하라"
추징 기준의 핵심
급여 성격에 따른 추징 기준
비용 지출용 급여
수익 분배용 급여
• 업무 대가로 지급
• 단순 비용 성격
• 범죄수익 소비 방법
• 단순 비용 성격
• 범죄수익 소비 방법
• 범죄수익 나누어 갖기
• 실질적 이익 귀속
• 공범자간 수익 분배
• 실질적 이익 귀속
• 공범자간 수익 분배
성매매처벌법으로
추징 불가
추징 불가
성매매처벌법으로
추징 가능
추징 가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징 가능
추징 가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징 가능
추징 가능
성매매처벌법 추징 원칙
- 개별 추징: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 추징
- 부정 이익 박탈: 범죄로 얻은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
- 비용 불공제: 범죄수익 획득 비용은 공제하지 않음
- 분배 구분: 수익 분배와 비용 지출을 명확히 구분
두 개 법률의 동시 적용
성매매처벌법 제25조
• 적용 대상: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
• 추징 기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
• 비용 지출: 단순 비용 지출은 추징 대상 아님
• 한계: 범죄수익 분배가 아닌 급여는 추징 불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 중대범죄: 성매매알선을 중대범죄로 규정
- 범죄수익: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포함
- 추징 대상: 범죄행위 보수 명목의 급여
- 보완 기능: 성매매처벌법으로 안 되는 부분 보완
실무적 적용 방법
- 1단계: 급여의 성격 파악 (비용 vs 수익분배)
- 2단계: 성매매처벌법 적용 가능성 검토
- 3단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가능성 검토
- 4단계: 실질적 귀속 이익금 산정
주범과 공범의 추징 차이
주범 (업소 사장)의 추징
• 총수익 기준: 업소에서 얻은 모든 범죄수익
• 비용 불공제: 직원 급여, 임대료 등 비용 공제 안 함
• 안마비 불공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대가도 공제 안 함
• 전액 추징: 범죄로 얻은 이익 전체가 추징 대상
공범 (직원)의 추징
- 급여 성격 구분: 단순 급여 vs 수익 분배 구분
- 이중 추징 금지: 성매매처벌법과 은닉규제법 중 하나만
- 실질 귀속: 실제로 받아서 소유하게 된 이익만
- 보수 개념: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 성격
유사 사례 대응 가이드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의 추징 기준
- 업소 사장: 전체 범죄수익에서 비용 공제 없이 추징
- 관리자: 수익 분배받았으면 그 금액만 추징
- 일반 직원: 단순 급여는 은닉규제법으로만 추징
- 청소·경비: 범죄와 무관한 업무는 추징 대상 아님
추징 회피하려는 시도들
• 급여 위장: 수익 분배를 급여로 위장하는 경우
• 가족 고용: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수익 분산
• 명의 차용: 타인 명의로 계좌 개설해 수익 은닉
• 현금 거래: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해서 추적 회피
판례의 실무적 의미
수사기관 입장
- 정확한 수익 구조 파악: 단순 급여와 수익 분배 구분
- 두 법률 동시 검토: 성매매처벌법과 은닉규제법 모두 적용
- 개별적 추징: 각 공범자별로 별도 추징금 산정
- 입증 자료 확보: 급여 지급 명목과 실질 내용 입증
변호인 전략
• 급여 성격 주장: 단순 업무 대가임을 적극 주장
• 수익 분배 부인: 범죄수익 분배와 무관함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