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긴급압수 후 영장기각시 즉시반환 의무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긴급압수 후 영장기각시 즉시반환 의무 판례
사후영장 기각되면 즉시 반환 필수, 형식적 반환 후 재압수는 영장주의 잠탈 행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긴급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법원에서 사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휴대전화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반환하고 다시 압수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사건의 전말
1
긴급 압수
2020년 10월 6일 대전지방경찰청이 서울 광진구 영업소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해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했습니다.
2
사후영장 기각
10월 8일 법원에서 압수조서 미작성, 압수목록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후영장을 기각했습니다.
3
반환 지연
경찰이 피고인에게 "대전까지 와서 받아가라, 받아가도 다시 압수할 것"이라고 말하며 반환을 지연시켰습니다.
4
새 영장 신청
10월 12일 경찰이 전자정보에 대한 새로운 사전압수영장을 신청했습니다.
5
영장 발부
10월 13일 새로운 사전압수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6
형식적 반환과 재압수
10월 19일 경찰이 영업소에 가서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즉시 다시 압수하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즉시 반환 의무 위반, 형식적 반환 후 재압수는 영장주의 잠탈"
시간 흐름으로 보는 문제점
10.6
긴급 압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10.8
사후영장 기각 → 즉시 반환했어야 함
10.8
경찰이 "대전까지 와서 받아가라" 요구
10.12
피고인 미출석 → 새 영장 신청
10.13
새 영장 발부
10.19
형식적 반환 후 즉시 재압수
핵심 문제점
12일간의 위법한 점유: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법적 근거 없이 압수물을 보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원리
- 긴급 압수: 범행 중·직후 범죄 장소에서만 가능
- 사후 영장: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 신청 의무
- 영장 기각시: 즉시 압수물 반환 의무
- 영장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 핵심
"즉시 반환"의 정확한 의미
대법원이 제시한 즉시 반환의 기준
- 시점: 영장이 기각되는 바로 그때
- 절차: 반환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
- 방법: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압수 이전 상태로 회복
- 예외: 곧바로 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만 인정
수사기관의 잘못된 행위들
• 반환 장소 제한: "대전까지 와서 받아가라" 요구
• 우편 반환 거부: 합리적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 재압수 예고: "받아가도 다시 압수할 것" 발언
• 형식적 반환: 건네주고 즉시 다시 가져가는 편법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증거능력 판단 기준
- 원칙: 위법 수집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 불가
- 동의 무효: 피고인 동의해도 영장주의 위반시 증거능력 없음
- 2차 증거: 위법 증거 기초로 한 추가 증거도 원칙적 배제
- 예외 인정: 매우 제한적, 종합적 고려 후 결정
이 사건에서 배제된 증거들
• 휴대전화 자체: 위법하게 계속 점유한 물건
• 전자정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디지털 정보
• 복제·출력물: 전자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한 모든 자료
• 2차 증거: 위 증거들을 기초로 수집한 추가 증거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원칙
올바른 긴급압수 절차
- 압수조서 작성: 현장에서 즉시 압수조서 작성
- 압수목록 교부: 피압수자에게 압수물품 목록 교부
- 지체 없이 영장 신청: 가능한 빨리 사후영장 청구
- 기각시 즉시 반환: 영장 기각되면 지체 없이 반환
반환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 영장주의 원칙: 법관의 판단 없이 계속 점유 불가
• 기본권 침해: 재산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
• 적법절차 위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위배
• 권력 남용: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
실무적 대응 방안
피압수자의 권리와 대응
- 압수조서 요구: 현장에서 압수조서 작성 요구
- 압수목록 요구: 압수물품 목록 교부 요구
- 즉시 반환 요구: 영장 기각시 즉시 반환 요구
- 합리적 반환 방법: 우편 발송 등 합리적 방법 제시
변호인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