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범칙금 환급받고 재기소된 진로변경 위반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범칙금 환급받고 재기소된 진로변경 위반 판례
벌점 부당하다며 범칙금 돌려받았다가 정식재판 받게 된 운전자, 대법원 기소절차 적법 판단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다른 차와 충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범칙금 3만원을 납부했다가 "면허벌점 20점이 부당하다"며 범칙금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식재판을 받게 되자 "이미 종합보험으로 처리된 사고인데 왜 다시 기소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1
교통사고 발생 (2022.4.25)
서울 서초구에서 피고인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중 충돌사고 발생, 상대방 부상
2
경찰 처분 (2022.5.9)
범칙금 3만원 + 면허벌점 20점 부과, 종합보험 가입으로 치상혐의는 불입건
3
범칙금 납부 후 환급 (2022.5.16→6.17)
범칙금을 먼저 납부했다가 "면허벌점 20점이 부당하다"며 한 달 후 돌려받음
4
즉결심판 청구 기각
경찰이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결정
5
검찰 약식기소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자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6
원심 공소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취지 위반"으로 공소기각, 대법원은 기소절차 적법 판단
대법원 최종 판단
"범칙금 환급 후 미납으로 인한 공소제기 절차는 적법하다"
왜 재기소가 가능한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범칙자 지위: 종합보험 가입으로 치상죄는 면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은 범칙자에 해당
- 범칙금 효력: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환급받으면 효력 상실
- 절차적 적법성: 즉결심판 기각 후 검찰 송치는 법정 절차에 따른 것
범칙금 제도의 이해
범칙자가 되는 경우
원칙: 범칙행위를 한 사람
예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
예외의 예외: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종합보험 가입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자가 됨
면허벌점 시스템 정리
- 벌점 성격: 그 자체로는 처분이 아닌 면허취소·정지의 기초자료
- 벌점 삭제: 법원에서 무죄 확정되면 해당 벌점 삭제 가능
- 진로변경 위반: 인적피해 발생시 20점 (일반적으로는 10점)
- 누적효과: 40점 누적시 면허정지 1개월
실무상 주의사항
범칙금 환급의 위험성
환급 신청시 고려사항:
- 정식재판 위험: 환급받으면 형사재판 가능성
- 비용 증가: 변호사 선임비, 시간비용 발생
- 처벌 가중: 벌금액이 범칙금보다 높을 수 있음
- 전과 기록: 유죄 확정시 범죄기록 남음
벌점 부당시 올바른 대응법
- 이의신청: 범칙금 환급 대신 경찰서에 이의신청 먼저
- 정식재판 신청: 범칙금 납부 후 벌점에 대해서만 다툼
- 무죄 입증: 정식재판에서 무죄 확정되면 벌점 자동 삭제
- 전문가 상담: 섣부른 환급보다는 법적 검토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관계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의 관계를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 치상죄 면제: 종합보험 가입시 업무상과실치상죄 면제
- 법규위반 처벌: 교통법규 위반 자체는 별도 처벌 가능
- 이중처벌 아님: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중복처벌이 아님
진로변경 위반 방지법
- 3초 법칙: 방향지시등 3초 후 진로변경
- 안전거리 확보: 앞뒤 차량과 충분한 거리 유지
- 사각지대 확인: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로 2중 확인
- 점진적 변경: 급작스런 끼어들기 금지
- 교통량 판단: 정체구간에서는 특히 주의
기억하세요! 범칙금을 내는 것이 억울해도 섣불리 환급받지 마세요. 3만원을 아끼려다가 수십만원의 비용과 전과기록이라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벌점이 부당하다면 범칙금은 납부하고 벌점에 대해서만 따로 다투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