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일 때,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공무원 자격에 영향 없는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 양형에 영향 최소화
• 효과: 결격대상범죄는 그 자체로만 양형, 다른 죄는 별도 양형
• 적용 조건: 벌금형 선고시에만 적용

분리선고 적용 여부 판단 기준:

• 시간적 기준: 법 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만 결격대상범죄
• 경과규정 해석: 결격사유에 대해서만 경과규정, 분리선고는 별도 규정 없음
• 체계적 해석: 결격대상범죄가 아니면 분리선고도 불필요
• 피고인 불이익: 불필요한 분리선고로 인한 피고인 부담 고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경합범 사건: 스토킹과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 양형 과정: 분리선고 여부에 따른 형량 차이
• 공무원 지위: 결격사유 해당 여부로 인한 신분 변동
• 법 개정 시점: 범죄 발생 시점이 개정 전후인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