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교육감 선거 유사기관 설치 후 참여해도 공동정범 안 된다는 판례
교육감 선거 유사기관 설치 후 참여해도 공동정범 안 된다는 판례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 후 나중에 참여한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처벌 불가능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유사기관이 설치된 후, 나중에 그 활동에 참여한 피고인 2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참여해도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말
"유사기관 설치는 즉시범, 설치 후 참여자는 공동정범 처벌 불가"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논리입니다:
- 즉시범의 특성: 유사기관 설치죄는 설치한 순간 완성되는 즉시범
- 법률 문언: 공직선거법이 '설립·설치'와 '이용'을 명확히 구분
- 입법 목적: 선거운동기구 난립 방지가 목적이므로 설치 시점이 중요
- 객관적 의미: '설립', '설치'는 기관을 새로 만드는 행위
유사기관 설치 금지 제도 이해하기
금지 대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의 모든 유사기관
금지 행위:
-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 (즉시범)
- 기존 기관을 이용 (계속범)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즉시범 (유사기관 설치):
- 범행 완성 시점: 설치한 순간
- 공동정범 성립: 설치에 관여한 사람만 가능
- 나중 참여자: 공동정범 처벌 불가
계속범 (유사기관 이용):
- 범행 완성 시점: 이용하는 동안 계속
- 공동정범 성립: 도중 참여자도 가능
- 나중 참여자: 별도 이용죄로 처벌 가능
선거운동기구 설치 규정
- 선거사무소: 후보자당 1개 (시·도지사, 교육감은 관할구역별 1개)
- 선거연락소: 읍·면·동별 1개씩 설치 가능
- 선거대책기구: 정당이 설치하는 중앙·시·도 선거대책위원회
• 후원회 형태: "○○○ 후원회", "○○○를 사랑하는 모임" 등
• 조직 확장: 법정 개수를 초과한 선거사무소나 연락소
• 명칭 위장: 시민단체나 동호회로 포장한 선거조직
• 온라인 조직: 카페, 밴드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직
• 기존 단체 이용: 동창회, 향우회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
판례의 실무적 의미
이번 판례로 인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 설치 공동정범: 유사기관 설치에 처음부터 관여한 사람만
- 나중 참여자: 유사기관 "이용"죄로 별도 처벌 가능
- 처벌 수위: 설치죄와 이용죄 모두 동일한 형량
- 후보자: 본인 명의가 아닌 모든 선거조직 금지
- 선거운동원: 법정 선거운동기구 외 조직 참여 금지
- 시민: 후원 명목이라도 불법 선거조직 참여 위험
- 단체장: 기존 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면 처벌
• 유사기관 이용: 나중에 참여해도 이용죄로 처벌 가능
• 허위사실 유포: 유사기관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 불법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외 조직적 활동
• 기부행위: 유사기관을 통한 금품 제공이나 향응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합니다:
- 정치적 중립: 정당 공천 금지, 정치적 활동 제한
- 선거운동 제한: 일반 선거보다 더 엄격한 규제
- 유사기관 금지: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규제 적용
기억하세요!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그 공정성을 위해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유사기관 설치는 즉시범이므로 나중에 참여한다고 해서 설치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때는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