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절도 상습범 가중처벌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판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절도 상습범 가중처벌 엄격 해석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절도 상습범 가중처벌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판례

실제로 상습범 죄명 받아야 적용,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으면 상습성 있어도 가중처벌 안됨

판례번호

2024도20290

선고일

2025. 3. 27.

원심법원

광주고법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절도만 저지르며 살아온 상습범이 또다시 8차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 전과 중 일부가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상습성이 있으니 가중처벌하자"고 했지만, 법원은 의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전말

첫 번째 전과 (2007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로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전과 (2010년)

또다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등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전과 (2016년)

이번에는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번째 전과 (2021년)

다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로 실형받고 2023년 9월 출소했습니다.

또다시 범행 (2024년)

출소 후 5개월만에 2개월간 8차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의 가중처벌 시도

검찰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으로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

하지만 법원은 "문언 해석상 적용 불가"라며 가중처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기각하며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

"상습범 죄명으로 처벌받아야 가중처벌, 실질적 상습성만으로는 부족"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해석

대법원이 확립한 엄격 해석의 원칙:

문언 해석: 조문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죄형법정주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금지
죄명 기준: 실제 선고받은 죄명이 기준
실질 불고려: 실질적 상습성은 고려 대상 아님

특정범죄가중법 완전 분석

제5조의4 제6항의 정확한 의미

조문 내용: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대상 범죄: 형법 제329조(절도) ~ 제331조(강도) 및 미수
가중 조건: 특가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
처벌 요건: 해당 죄명으로 실형 선고
기간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죄명들

상습절도죄: 형법 제329조의 상습범
상습강도죄: 형법 제330조의 상습범
상습준강도죄: 형법 제331조의 상습범
특가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
각 미수범: 위 범죄들의 미수

가중처벌 대상이 안 되는 경우

단순 절도: 형법 제329조 기본범
단순 강도: 형법 제330조 기본범
단순 준강도: 형법 제331조 기본범
특가법 5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다른 가중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검찰의 주장

실질적 상습성: 실제로 상습성을 가지고 범행
입법 취지: 상습범 엄벌 목적에 부합
사회 보호: 상습범으로부터 사회 보호 필요
형평성: 실질은 같은데 처벌만 다른 불합리

법원의 반박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준수 필요
문언 해석: 조문에 명시된 대로만 적용
확장해석 금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 불가
입법자 의도: 특정 죄명으로 제한한 입법 의도

특정범죄가중법의 체계

제5조의4 각 항의 내용

제1항: 일반적인 절도죄 가중처벌
제2항: 특정 가중 절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제5항: 상습범에 대한 처벌 (1년 이상 유기징역)
제6항: 상습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3년 이상 25년 이하)

이 사건 피고인의 전과 분석

문제가 된 전과:

2021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상습범 아님)
쟁점: 제6항 적용을 위해서는 제2항이나 상습범이어야
결론: 제5항으로 처벌받아 제6항 적용 불가

죄형법정주의와 엄격 해석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칙

명확성: 처벌 범위가 명확해야
예측 가능성: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소급효 금지: 법률 시행 전 행위 처벌 불가
유추해석 금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금지

확장해석 vs 엄격해석

확장해석 (금지):

"실질적으로 상습성 있으면 적용"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사회 보호 목적상 필요"

엄격해석 (원칙):

"조문에 명시된 죄명으로만 적용"
"문언의 명확한 의미대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실무에 미치는 영향

검찰 수사·기소 실무

전과 조사: 정확한 죄명과 선고형 확인
법조 적용: 해당 법조 요건 엄격 검토
상습성 입증: 죄명 자체에 상습성 포함 여부
기소 전략: 적용 가능한 법조로 신중 기소

변호인 방어 전략

전과 분석: 이전 전과의 정확한 죄명 확인
법조 검토: 적용 법조의 구성요건 면밀 검토
엄격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적극 주장
문언 해석: 조문의 명확한 문언 강조

법원 판단 기준

조문 분석: 해당 조문의 정확한 의미
요건 심사: 구성요건 충족 여부 엄격 심사
선례 검토: 기존 판례와의 일관성
헌법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준수

유사 사례와 구별점

가중처벌 인정 사례

상습절도 → 상습절도: 모두 상습범으로 처벌
특가법 2항 → 특가법 2항: 모두 해당 조항 적용
상습절도 → 특가법 2항: 모두 해당 범위 내
특가법 2항 → 상습절도: 모두 해당 범위 내

가중처벌 불인정 사례

단순절도 → 상습절도: 첫 전과가 기본범
특가법 5항 → 상습절도: 첫 전과가 해당 안됨
야간침입절도 → 상습절도: 첫 전과가 다른 가중범
상습절도 → 단순절도: 이번 범행이 상습범 아님

입법론적 검토

현행법의 한계

처벌 공백: 실질적 상습범이지만 처벌 불가
형평성 문제: 유사한 사안의 다른 처벌
예측 어려움: 수사·기소 단계에서 예측 곤란
복잡한 체계: 여러 조항이 복잡하게 얽힘

개선 방안

조문 통합: 상습범 관련 조항 체계적 정리
요건 명확화: 적용 요건을 더욱 명확히
실질 고려: 실질적 상습성 고려 방안
단계적 처벌: 전과 횟수별 단계적 가중

실무진의 대응 방안

검찰의 대응책

사전 검토: 기소 전 전과 기록 철저 분석
적정 기소: 적용 가능한 최적 법조 선택
상습성 입증: 상습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사
예비적 공소: 여러 법조로 예비적 기소

변호인의 활용법

전과 분석: 의뢰인 전과 기록 정확히 파악
법조 검토: 적용 법조의 요건 면밀 검토
판례 연구: 유사 사례 판례 깊이 있게 연구
절차 확인: 기소 절차의 적법성 확인

법원의 심리 방향

요건 엄격 심사: 법조 적용 요건 하나하나 검토
문언 중심: 조문의 명확한 문언에 충실
일관성 유지: 기존 판례와의 일관성
헌법 합치: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준수

앞으로의 전망

판례법의 발전 방향

명확성 원칙: 더욱 명확한 기준 제시
일관성 유지: 유사 사안의 일관된 처리
예측 가능성: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예측 가능성
비례원칙: 죄질과 형량의 비례

제도 개선 과제

법조문 정비: 복잡한 조항의 체계적 정리
기준 명확화: 적용 기준의 구체화
처벌 체계: 합리적인 처벌 체계 구축
실무 지침: 수사·기소 실무 지침 마련

피고인 권리 보장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

예측 가능성: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측 가능
명확성: 처벌 근거가 명확해야
적정성: 죄질에 비례하는 적정한 처벌
절차 보장: 적법한 절차를 통한 처벌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

국민의 자유: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 보장
법적 안정성: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삼권분립: 입법부가 정한 범위 내 처벌
인권 보장: 자의적 처벌로부터 보호

기억하세요! 아무리 악질적인 상습범이라도 법조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기소 전에 전과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변호인은 적용 법조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상습범이지만 법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법원이 확장해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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