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다시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총 피해액은 무려 2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기 사건이에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범죄로 본다는 뜻입니다.

1차와 2차 사기 모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했습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가 같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1차 사기가 2020년 1월 6일에 끝나고, 2차 사기가 2020년 2월 24일에 시작됐습니다. 불과 1개월 반 간격으로 연속적이에요.

둘 다 배우자나 제3자를 통해 접근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수법이 거의 동일해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빼앗을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일죄의 핵심이에요.

원심은 개별 사건별로 하나하나 따져봤지만, 대법원은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포괄일죄에서는 더 적절한 접근법이에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들은 적극적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피해자 상대 연속 범죄라면 당연히 하나로 처리해야 해요.

포괄일죄 범주 내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식적 판단보다 실질적 판단이 중요해요.

반대로 변호인 입장에서는 포괄일죄 관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 범행방법, 시기 등이 다르다면 별개 사건임을 강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