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교도소 보관금이라는 특수한 재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과연 이것도 압류할 수 있을까요?

• 신입 시 휴대금: 수용될 때 가지고 있던 현금
• 가족 전달금: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온 돈
• 법정 지급금: 작업상금, 위자료 등 법적 근거가 있는 돈
• 기타 허가금: 교정시설장이 보관을 허가한 돈

교도소 안에서도 매점 이용, 전화통화료, 의료비 등에 돈이 필요합니다. 보관금은 수용자의 유일한 생활비인 경우가 많아요.

수용자 보관금이 민사집행법상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별도의 특수한 성격을 가진 채권인가?

수용자 보관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나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제8호 "1월간 생계유지 필요 예금"을 수용자 보관금에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봤어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별도의 압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용자 보관금에 대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용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구제장치를 제시했어요.

범죄수익환수의 공익과 수용자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입니다. 원칙은 세우되 예외는 인정한 거죠.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라고 하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압류하되, 개별 사안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직된 법 적용보다는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해결을 택한 거예요.

교도소 보관금까지 추징보전 대상이 확실해짐에 따라 검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추적에 나설 것 같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주장은 불가능하지만, 생활형편 등을 들어 일부 취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생활형편을 고려한 일부 취소"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각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관금에 대한 압류가 늘어나면서 교정시설과 법원 간 업무 협조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보관금 규모, 범죄 중대성, 피해 규모, 수용자 건강상태, 가족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자의 기존 재산이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이나 사회보장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일부 취소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원별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압류금지채권 주장 대신 구체적인 생활비 필요성과 생활형편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보관금 현황 파악부터 압류 집행까지 교정시설과 법원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