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닌 예상치는 공표금지 대상 아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 해석 기준 명확화
2022년 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 A씨와 B씨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시장후보 지지율 변동 그래프를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 그래프에 투표일까지의 '예상 지지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닌 예상치도 공표금지 대상일까요? 하급심은 "예상치까지 포함된 그래프는 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닌 예상치는 공표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로 인한 편향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율적 판단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실제 조사하지 않은 예상치도 포함되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의 그래프에 실제 조사 결과(5/25까지)와 예상치(5/26 이후)가 혼재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공표금지 대상은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라는 표현에 주목해 예상치나 추정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공표금지기간 이전 조사 결과는 조사일시가 명시되어 있으면 공표 가능하고, 기간 중 예상치는 애초에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실제 조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그래프 형태나 외관보다는 내용의 실질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동 가능성"이나 "외관상 인식"에 초점을 맞췄지만, 법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실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을 놓쳤습니다.
이제 선거 관련 여론조사 자료 공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실제 조사하지 않은 예상치나 추정치는 공표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선거 직전에도 분석이나 예측 자료는 게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실제 조사 결과와 예상치를 명확히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고, 공표금지기간 이전 조사 결과는 조사일시를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이번 판결로 선거 캠페인과 언론 보도에서 더 정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무분별한 처벌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