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권이 설정등록되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일반 이해관계인은 안 됩니다.

청구인 적격은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명 당시가 아니라 무효심판 심결 시점에 정당한 권리자인지가 중요해요.

A씨와 B회사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특허받을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심결 당시 A씨는 더 이상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에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되어야 합니다.

무권리자 출원 무효심판은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한 권리자만 청구할 수 있게 해서 무분별한 무효심판을 방지하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보장해요.

특허받을 권리를 이전하면 나중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기업과 발명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도 유효합니다.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상황에 따라 권리 이전이 인정될 수 있어요.

청구인 적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체 다툼 전에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