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 판단: 같은 업종 다른 회사도 동일 상황에서 지출했을 비용
• 종합 고려: 지출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
• 사회질서: 사회질서 위반 비용은 원칙적 제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과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가?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했을 것이라고 봤어요. 이는 통상성의 핵심 기준입니다.

법인세법이 손금불산입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 손해배상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입찰 담합의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과 달리, 이 사건은 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구분했어요.

원심은 불법행위의 원인에 초점을 맞췄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지급 행위 자체의 정당성에 주목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본적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확립되어 회계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담합 사례금처럼 명백히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과 불법행위 후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손해배상금이 쟁점이 될 때 지급 경위의 정당성과 법원 판결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