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사망·해약 등"에 상해·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도 포함되는가? 보험회사는 "등"이라는 문구로 포함된다고 주장했어요.

(나)목이 일반손해보험만을 대상으로 별도 신설된 것은, 장기손해보험은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대법원은 봤어요.

과세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대해석은 불허합니다. "만기·사망·해약"과 상해·질병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만기·사망·해약은 보험료적립금 환급사유이고, 상해·질병은 지급준비금 소멸사유로 본질이 다릅니다.

(나)목을 별도 신설한 것은 기존 (가)목이 보험사고 지급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봤어요.

보험회사 주장대로라면 (나)목 신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법령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준비금 공제가 불가해지면서 교육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타격이 클 거예요.

보험상품 설계시 교육세 영향을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간 세무상 차이가 명확해졌어요.

유사한 경정청구를 한 다른 보험회사들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엄격한 해석이 확립됐거든요.

보험업계에서는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조세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등"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무제한 확장은 불가능하고, 유사한 성격의 범위 내에서만 해석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개별 조문만이 아닌 전체 법령 체계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