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주장: 증여 후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 공시가격도 포함
세무서 주장: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가격만 적용

공시가격 차이 5% 이내여야 유사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어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이라는 표현은 증여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어요.

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가격을 적용해야 납세자가 세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년도 공시가격이 시가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굳이 사후 공시가격을 적용할 필요 없다고 봤어요.

법령의 문언과 달리 해석하면 입법자의 의도를 벗어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새로운 공시가격 발표 시기(매년 4-5월)를 고려하여 증여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증여일 시점의 공시가격만 적용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세부담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5% 기준 판정 시 적용할 공시가격이 명확해져서 세무 대리인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전국 세무서의 통일된 기준 적용으로 지역별 과세 편차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매년 공시가격 변동률을 분석하여 유리한 증여 시점을 선택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증여 전에 인근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유사재산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공시가격 기준 적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법령 이해가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