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유명 의류브랜드의 한국법인이 방글라데시에서 제조한 옷을 수입하면서 특수관계사 명의 대금청구서를 숨겼습니다. 세관은 8월 28일까지만 조사한다고 했는데 납세자가 뒤늦게 자료를 제출해서 조사가 길어졌어요.
핵심 쟁점은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나도 정식 연장절차 없이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위법한가였어요. 대법원은 "납세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강제수단이 없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학이야기
관세조사 기간 연장절차 없이 조사 계속하면 위법할까? 해외 의류브랜드 과세가격 조사한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관세조사 기간 연장절차 없이 조사 계속하면 위법할까?
대법원 "납세자 묵시적 동의하고 강제수단 없었다면 적법" - 해외 의류브랜드 과세가격 조사 사건
조사기간 연장 없는 조사 연장의 전개과정
이 사건의 배경
해외 패션브랜드 한국법인의 복잡한 수입구조 - 스웨덴 본사, 제3국 생산, 한국 수입의 다단계 거래에서 과세가격 누락 의혹
2015년 7월 29일 - 조사 사전통지
서울세관이 "8월 10일~28일 조사" 사전통지, 과세가격 적정성 조사 예고
8월 28일 - 당초 조사종료일
사전통지한 조사기간 만료, 하지만 납세자가 뒤늦게 추가 자료 제출
조사기간 이후 - 추가 조사 계속
정식 연장절차 없이 추가 자료 검토, 질의응답, 보완 요구 등 조사행위 지속
2017년 5월 - 조사결과 통지
특수관계사 미지급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
2017년 11월 - 증액경정
관세·부가세 합계 약 100억원 증액경정 처분
관세조사 기간의 법적 구조
구 관세법 제111조 (조사권 남용 금지)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조사는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세자가 자료제출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연장 가능
핵심 쟁점
정식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을 초과해서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조사권 남용이나 절차적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핵심 판단
"납세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강요·회유 등 불법적 수단이 없었다면 조사권 남용이나 절차적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이 제시한 적법성 판단 기준
1. 조사 연장의 불가피성
납세자가 당초 조사기간 직전이나 만료 후에 중요 자료를 제출해서 세관이 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어요.
2. 조사행위의 성격과 방법
누락된 과세자료 수집이나 신고내용 정확성 검증 차원이었고, 현장 방문이나 강제적 질문조사가 아닌 자료 요청 수준이었다는 점을 중시했어요.
3. 납세자의 묵시적 동의
납세자가 조사행위에 임의로 협력하고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자료를 제출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봤어요.
4. 불법적 수단의 부재
강요, 회유 등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고 납세자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임의적 조사였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원고 vs 세관의 치열한 공방
원고 주장 (패소)
- 절차 위반: 정식 연장절차 없는 조사 지속
- 조사권 남용: 사전통지 기간 위반
- 재조사 금지: 이미 조사받은 사안 재조사
- 절차적 권리 침해: 예측 가능성 훼손
세관 입장 (승소)
- 불가피한 사정: 납세자 지연 제출로 인한 연장
- 임의적 협조: 납세자 묵시적 동의
- 기존 조사 연장: 새로운 조사가 아닌 연장
- 적법한 절차: 강제수단 없는 자료 요청
관세조사 실무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세관의 조사 유연성 확보
납세자 사정으로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정식 연장절차 없이도 임의적 협조 하에 조사 지속이 가능해졌어요.
납세자의 전략적 대응 필요
자료 제출 지연으로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면 초기에 충실한 자료 제출이 중요해졌어요.
묵시적 동의의 중요성
조사 연장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요.
강제수단과 임의협조 구분
현장 방문이나 강제적 질문조사가 아닌 자료 요청 수준이면 조사기간 연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실무진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위험한 대응
- 자료 제출 지연: 조사기간 만료 직전 제출
- 묵묵한 협조: 반대 의사 표시 없이 응답
- 절차 무관심: 연장절차 누락 방치
- 수동적 대응: 세관 요구에만 따라가기
효과적 대응
- 조기 자료 제출: 충실하고 신속한 자료 제공
- 명시적 의사표시: 조사 연장 시 입장 명확화
- 절차 준수 요구: 정식 연장절차 이행 요구
- 적극적 협의: 조사 범위와 기간 협의
이 판결이 말하는 것
관세조사에서 정식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강제수단이 없다면 조사 지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이 원인인 경우에 한정돼요. 납세자는 조기에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조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균형점을 제시한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