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할 판단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 양도 당시인가, 처분 당시인가?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호주 조세조약에 의해 호주 거주자로 분류되어도 부동산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이 있어서 국내세법이 적용돼요.

국세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양도 당시가 아닌 과세처분 당시의 납세지가 기준이에요.

부동산 양도소득처럼 원천지국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할은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명확히 했어요.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므로 해당 지역 관할 세무서가 과세권을 가진다고 봤어요.

원심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과 조세조약을 과세관할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결론은 맞다고 봤어요.

과세관할 판단 기준이 명확해져서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투자시 어느 세무서에서 과세받을지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처분 당시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세무서 간 관할 다툼이나 납세자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조세조약이 과세권 배분은 하지만 구체적인 과세관할이나 납세지는 국내법이 정한다는 원칙이 확립됐어요.

과세관할 다툼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의 효과가 제한되고, 실체적 쟁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 투자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되므로 해당 지역 세무 환경을 미리 파악해야 해요.

과세관할 다툼보다는 실체적 쟁점에 집중하고, 조세조약 혜택과 국내법 적용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해요.

처분 당시 납세지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일관된 과세행정이 가능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