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완료되어 새 건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넘어가는 시점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 규칙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규정들은 이전고시 이전에만 적용되고,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원리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즉,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자동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고시 이전에는 재건축 추진이 목적이라 모든 권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고시 이후에는 단순한 청산 업무만 남아서 굳이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묶을 필요가 없어요.

• 청산금 계산 및 지급
• 부과금 징수 및 정산
• 조합 해산 준비
• 잔여 재산 처리

이런 업무들은 새 건물 소유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들이에요.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서 "조합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매수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지 않아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싶으면 특약으로 유지할 수 있고, 넘기고 싶으면 별도 약정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입니다.

조합원이 누구인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합원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명확히 기재
• 청산금 수령권과 부과금 부담 주체 명시
• 조합 관련 권리·의무의 범위 구체적 설명
• 향후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 배분 권리

이전고시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정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정관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누가 조합원인지 불분명해지면 청산 과정에서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미리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