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군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하지 말라"는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변호인이 증거로 영상녹화물을 요구했는데, 정보공개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하급심은 "정보공개법으로 공개받을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군사법원법이 우선한다"며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차단했어요. 군사재판에서 변호권과 정보공개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그은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학이야기
군검사가 촬영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정보공개법으로 공개받을 수 있을까? 변호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원천 차단한 중요 판결
대법원 행정판례
군검사가 촬영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정보공개법으로 공개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군사법원법이 우선한다" - 변호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원천 차단한 중요 판결
복잡한 법적 갈등의 전개 과정
군사재판 정보공개의 특수성
군사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국가안보와 군기보안이라는 특수한 고려사항이 있어 정보공개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1년 7월 - 군검사 피의자신문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던 중 진술거부권 조언을 금지당함 (소외 1, 소외 2 사건)
2021년 7월 28일 - 헌법소원 제기
변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1년 12월 23일 - 정보공개청구
피의자신문 시 촬영한 영상녹화물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
2022년 1월 11일 - 정보공개거부
국방부 검찰단장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
2024년 5월 30일 - 대법원 판결
군사법원법 우선 적용으로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불허
두 법률의 정면 충돌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 (서류등의 열람·복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군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핵심 쟁점
군사법원법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가? 정보공개법과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정보공개법 방식
- 누구나 청구 가능
-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
-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
- 공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음
군사법원법 방식
- 피고인·변호인만 신청 가능
- 국가안보 등 고려한 제한적 공개
- 군사법원에 허용 신청
- 공개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
대법원의 명확한 결론
"군사법원법이 정보공개법보다 특별한 규정으로 우선 적용된다. 군검사 보관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본 핵심 논리
1. 특별법 우선 원칙 적용
군사법원법이 공개 여부,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을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군사재판의 특수성 인정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우려 등 군사재판 고유의 특수사정을 고려한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3. 체계적 정합성 유지
군사법원법에서 이미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복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보공개법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명확한 한계선 제시
군검사 보관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군사법원법 체계만 적용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군사재판 실무에 미치는 영향
변호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보공개법을 통한 우회적 증거수집 차단. 이제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열람·복사 신청 절차만 이용 가능합니다.
군검사 입장에서의 변화
정보공개법 대응 부담 해소. 군사법원법 기준만 적용하면 되므로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군사법원의 역할 강화
정보공개 관련 분쟁이 군사법원으로 집중되어 군사재판 특성에 맞는 전문적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국가안보 고려 강화
민감한 군사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시각 차이
하급심의 접근 방식
- 정보공개법 원칙 적용
- 비공개대상정보 여부만 검토
- 변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
- 개별 사안별 판단 중시
대법원의 체계적 접근
- 특별법 우선 원칙 적용
- 법률 체계 전체를 고려
- 군사재판 특수성 인정
- 명확한 원칙론 제시
근본적 시각 차이
하급심은 "개별 정보의 공개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대법원은 "어떤 법체계가 우선 적용되는가"라는 원칙론에 집중했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군사재판에서는 정보공개법보다 군사법원법이 우선한다. 변호인이 군검사 보관 서류나 영상녹화물을 받으려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군사재판의 특수성이 인정받았고, 국가안보를 고려한 제한적 정보공개 체계가 확립되었어요. 변호인들은 이제 군사법원을 통한 정당한 절차로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