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의무적 환수)
• 제2호: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했을 때 (의무적 환수)
• 제3호: 법령을 위반했을 때 (재량적 환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액 의무적 환수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환수 자체는 의무이지만 범위는 재량인가?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 자체가 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의무는 환수 자체이지 전액 환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복지 수혜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경직된 전액 환수보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 부정수급 비율과 적정 사용 비율
• 위반행위의 정도와 사정

부정수급액에 비례한 환수가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가중이나 감경도 가능하다고 인정했어요.

획일적 전액 환수는 사회복지사업의 연속성을 해치고 수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개별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환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정수급 정도, 동기, 사회복지사업 연속성 등을 종합 검토할 수 있어요.

무조건 전액 환수가 아니라 개별 사정을 주장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자체는 여전히 엄중한 처벌 대상이에요.

시설 운영의 연속성 확보로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량행위로 인정된 만큼 합리적 근거와 비례성을 갖춘 환수처분을 해야 합니다. 자의적 판단은 여전히 위법이에요.

• 부정수급 비율: 전체 보조금 대비 부정수급액의 비중
• 위반 동기: 고의성, 중과실, 단순 과실 구분
• 사업 연속성: 복지 수혜자에 미치는 영향
• 시정 노력: 자진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등
• 재정 상황: 시설 운영자의 변제 능력

전체 보조금 2억 9,675만원 중 부정수급액 6,079만원만 환수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어요. 부정수급 비율이 약 20%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