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조공정에서 품질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 -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 판단 기준 엄격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이 군 운동복을 제조했습니다. 원단 검사는 모두 통과했는데, 완제품 검사에서 일부 항목이 품질기준에 미달했어요. 방위사업청은 "부정한 제조"라며 6개월 입찰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처분일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조공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결과 불량과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어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에요.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저품질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부정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재단→날염→다림질 과정에서 약품 사용과 고온 처리로 마찰견뢰도, 수분제어특성 등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완제품 불량이 곧 부정한 제조를 의미하지 않아요.
같은 재료로 생산된 원단도 섬유혼용률과 질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폴리우레탄 섬유 함유 편직물은 제조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방위사업청이 "의도적으로 저품질 자재를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단순한 완제품 품질 미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례적 공정이나 다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주장·증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급심은 "결과가 나쁘면 제재"하는 관점이었지만, 대법원은 "의도적 부정행위만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어요.
기술적 한계나 제조공정의 특성으로 인한 품질 미달을 부정한 행위로 의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소업체나 사회적 기업에게 유리해요.
단순한 품질 미달과 의도적 부정행위를 구분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부정한 행위 인정 어려워졌어요.
정상적인 제조공정을 거쳤다면 완제품 품질 미달이 있어도 입찰제한 걱정 없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같은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이 기술적 한계로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게 되었어요.
원단 검사는 통과했지만 완제품 검사에서 6개 항목 미달. 이것이 의도적 부정행위인지 제조공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결과 불량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조공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변화나 기술적 한계로 인한 불량을 부정한 제조로 의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로 계약업체들은 정상적인 제조공정을 거쳤다면 완제품 품질 미달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고, 특히 사회적 기업들이 기술적 한계로 인해 억울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다만 행정청은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