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별도 목적이면 상위 조례 저해하지 않아" - 지방자치법 제30조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
충청북도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기준을 "3년 이상 거주"로 정했는데, 보은군은 "2년 이상 거주"로 완화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보은군수는 "상위 조례보다 완화된 기준은 위법"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했어요. 과연 누가 맞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시군 조례가 도 조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위반인지를 다룬 것입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독자적 목적이면 상위 조례를 저해하지 않는다"며 보은군 조례의 적법성을 인정했어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의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히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위반에 해당하는가?
"완화된 기준은 상위 조례 위반"이라며 도 조례보다 넓은 지급 대상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별도의 독자적 사업"이므로 충북도 조례와 관계없는 보은군만의 농업인 공익수당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별도 목적에 기하여 상위 조례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다"
충북도 조례는 충청북도지사가 주체이고, 보은군 조례는 보은군수가 주체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업 주체예요.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vs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각각 독자적으로 구성된 별개 기구입니다.
충북도는 도비+시군비 매칭, 보은군은 군비 100% 독자 재원.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별개 사업이에요.
보은군 조례는 정액이 아닌 예산 범위 내 탄력적 지급으로 규정하여 충북도 지원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보은군 조례는 충북도 조례와 별개의 독자적 사업으로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독자적 재원과 별도 목적이 있다면 도 조례보다 완화된 기준도 설정 가능해졌습니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에요.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도 별도 목적과 재원이 있으면 상위 지자체와 중복 운영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어요.
시군이 도의 매칭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 사업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