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래 공사 원인 제공하면 부과 가능"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에서 즉시성 불요 명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에 국민임대주택 624세대를 건설하고 급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은 없지만 장래 공사 원인을 제공했다"며 6억 1천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어요. LH는 "당장 공사도 없는데 왜 부담금을 내야 하나?"며 반발했습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즉시 수도공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장래 공사 원인만 제공해도 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즉시 공사가 없어도 원인 제공하면 부과 가능하다"며 강릉시 손을 들어줬어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여 수도시설 신설·증설이 필요해질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미리 받아서 향후 공사비로 사용해요.
수도사업자는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원인을 제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즉시 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는가, 아니면 장래 공사 원인만 제공해도 되는가?
제1호: 대규모 개발로 수도시설 신설·증설 원인 제공 시 해당 공사비용 부담
제2호: 급수구역 밖 신규 공급 시 기존+신설 비용 부담
제3호: 급수구역 내 공급 시 기존 건설비 부담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을 명시. 이 사건은 40,206㎡로 해당됨.
"즉시 수도공사가 없어도 장래 공사 원인만 제공하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가능"
수도법은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만 요구할 뿐 "즉시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제한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만 제공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공사가 없어도 부과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향후 공사비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미리 징수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어요.
강릉시가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수용하여 기존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면서 제1호를 신설한 경위를 인정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624세대, 연면적 40,206㎡는 명백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제1호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