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대기발령이 실효된 상황에서도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는가?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어요.

• 승진 제한: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보수 감액: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 (제수당 미지급)
• 지속적 불이익: 대기발령이 끝나도 이미 입은 불이익은 회복되지 않음

명목상으로는 "잠정적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승진 기회 박탈과 급여 삭감으로 근로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혀요.

대기발령이 실효되어도 그에 기한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이미 입은 불이익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취업규칙에서 승진·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구제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면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대기발령이 언제 실효되었든 상관없이, 불이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 부적절했다고 대법원이 명시했어요.

육아휴직, 병가, 기타 휴직 등으로 대기발령이 실효되어도 승진이나 보수 손실 등 불이익이 남아있으면 언제든 구제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사용자들이 대기발령을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실효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거든요.

대기발령 실효 여부가 아닌 현재 불이익 상태를 중심으로 구제이익을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