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공유수면 점용 허가 (풍황계측기 설치용)
• 2단계: 1년간 바람 자원 측정
• 3단계: 측정 결과 바탕으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
• 4단계: 발전사업 허가 후 풍력발전단지 건설

이번 사건은 1단계인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문제입니다. 아직 풍력발전사업 자체에 대한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풍황계측기 설치는 풍력발전사업허가를 얻기 위한 사전 조치일 뿐, 그 자체가 풍력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분했어요.

공유수면관리청은 '풍황계측기 설치'로 발생하는 해양환경, 생태계, 어업피해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하며,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전사업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이미 확정되고 변동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풍황계측기 설치도 거부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인정했어요.

무용한 절차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측정 단계는 허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여수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근거로 단순한 측정 행위까지 금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계별 구분을 무시한 잘못된 처분이었어요.

측정 단계와 사업 단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해상풍력 개발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어요.

최소한 풍황 조사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단계별로 구체적 영향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역 갈등 해결 방식이 바뀔 것으로 예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