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명 이상: 해고보호, 연차휴가, 퇴직금 등 전면 적용
• 4명 이하: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 규정만 적용
• 특히 해고: 5명 미만에서는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안됨
• 구제 절차: 5명 미만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

한국 법인 2명 + 독일 본사 다수 =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는가? 국제근로관계에서 어떻게 근로자 수를 세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어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것을 말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조건 규율, 해고 판단 등의 기초 단위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활동단위여야 하거든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외국 노동법이 적용될 뿐이므로,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근로자까지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근로기준법의 사업장은 근로조건 규율, 근로자 간 협의, 해고 정당성 판단의 기초 단위가 됩니다. 독일과 한국이 통일적 규율이 불가능한 별개 단위라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원심은 경제적 연관성을 중시했지만, 대법원은 법적 규율의 실효성과 지리적 한계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실제로 독일 근로자에게는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소수 인원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이 본사 규모와 관계없이 한국 내 근로자 수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의도적으로 4명 이하로 유지하면 해고보호 등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반대로 5명 이상 고용시 전면적 근로기준법 적용을 각오해야 해요.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외국기업과 근로자 모두 예측 가능한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