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약서 문언이 명확하면 그대로 따라야" - 공기관의 자의적 계약 해석 제동
해외취업 알선업체 A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계약을 맺고 7,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취업자들로부터 선금을 받았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1차 경고 및 환불요구' 절차 없이 바로 환수통지를 했어요.
원심법원은 "이미 취업이 완료된 상황이라 환불요구 할 필요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공기관도 계약서 문언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민간 취업알선기관이 해외취업을 성사시키면 구직자 대신 정부가 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직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요.
계약서에 명시된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시 지원금 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가?
행정청은 법령등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행정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의사표시는 그 표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되,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래통념을 고려하여 해석한다.
1순위: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면 안 됩니다.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 시 지원금 환수"라고 명확히 정해져 있었어요. 단계별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운영기관에게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지원금 환수처럼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1차 경고 및 환불요구는 단순히 구직자 보호뿐만 아니라 운영기관에 시정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절차라고 봤어요.
명시된 절차를 생략하면 운영기관이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지게 되어 법적 불안정과 공평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원심은 "실질적 필요성"을 중시했지만, 대법원은 "계약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공법상 계약에서도 사법상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임의로 생략하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공기관과의 계약에서도 절차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문언을 근거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요.
제재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졌어요.
공법상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문언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공기관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민간업체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앞으로 공기관과 민간의 계약에서는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민간업체도 계약서 조건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