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재개발 방향을 정하는 상위계획이고, 정비계획은 개별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계획 → 정비계획 순서로 진행돼요.

중소도시는 재개발 수요가 많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기본계획 없는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제8조 제2항 긴급사유 조항은 원래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는 지역에서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에요. 제4조 단서와는 다른 상황을 다루는 별개 조항입니다.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중소도시에서 굳이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시기여서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주민설명회로 진행됐어요.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됐으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통보"는 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것이지,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까지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보통 1-2년)을 생략하고 바로 정비계획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전체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에요.

중소도시들은 기본계획 수립 비용과 인력을 절약하고, 실제 필요한 구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잡한 기본계획 절차 없이도 바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져 주민 주도 재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개별 재개발만 추진될 경우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