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실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만이 위탁자"라고 주장하며, 신탁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봤어요.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자 지위 확인이 가능"하다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지위 확인을 구했습니다.

조합 시행에서 조합원에 해당하는 지위가 신탁업자 시행에서는 위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탁자 지위 확인이 가능해요.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도 위탁자가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해석했어요. 신탁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위탁자 지위가 반드시 신탁계약 체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더 넓은 개념으로 위탁자를 인정한 거예요.

조합원 지위 확인과 위탁자 지위 확인 모두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했어요. 사업시행자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탁자 지위 확인이 가능해져 권리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더 이상 신탁업자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아도 돼요.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의 위탁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조합 시행과 신탁업자 시행 모두 동일한 당사자소송으로 지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