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1 유형 재활용기준에는 토양오염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별도 준수사항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가 명시된 상황에서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별표 5의3에 R-7-1은 토양기준이 없으니 별표 5의4는 적용 안된다" - 명시적 규정 우선 원칙

"별표 5의4는 모든 재활용에 적용되는 일반적 준수사항" - 환경보호 원칙 우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을 위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을 채택했으므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수단을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큽니다.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면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고, 공사 완료 후에는 분리 제거가 어려워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해요.

제1항 각호는 원칙적 기준을 제시하고, 제3항은 그 구체적 이행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 아니라 중첩 적용되는 보완적 관계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5의3의 유형별 기준과 별표 5의4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며, 일부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다른 조항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조문별 개별 적용론을 택했지만, 대법원은 환경보호라는 법 목적에 따른 종합적 해석론을 제시했어요. 환경법에서는 사전예방 원칙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모든 재활용 유형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가 필수가 되어 사전 검사와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돼요.

토양오염 사전 차단으로 환경보호 효과가 크게 높아집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은 복구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이에요.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로 행정청이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체들의 자발적 준수가 더욱 중요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