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줄기에서 추출해도 CBD는 대마" - 화장품 업계에 충격 준 마약류관리법 해석
화장품 원료로 CBD를 수입하려던 업체가 "그건 마약입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가 CBD Isolate(칸나비디올)을 수입하려고 신청했는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대마에서 분리한 CBD는 마약류"라며 거절했어요. 업체 측은 "대마 줄기에서 추출한 건데 왜 마약이냐"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CBD 자체가 대마"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장품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에요.
대마에서 추출되는 성분 중 하나로, THC와 달리 환각 효과가 없어 의료용이나 화장품 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에요.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한다.
CBN, THC, CBD와 그 염 및 이성체는 대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마에 해당한다.
대마 줄기는 대마가 아닌데, 그 줄기에서 추출한 CBD는 왜 대마인가? 이 모순 같은 상황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어요.
"CBD는 그 자체로 대마다. 어디서 추출했는지는 상관없다."
마약류관리법은 CBD, THC, CBN을 대마의 주요성분으로 보고 규제합니다. 성분 자체가 문제라는 관점이에요.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CBD가 안전해지는 건 아니다는 논리입니다. 줄기는 제외하지만 그 성분까지 제외한 건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만약 줄기에서 추출한 CBD를 허용하면 THC도 허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는 보건상 위해 방지라는 법 목적에 반해요.
UN 마약위원회도 CBD를 통제 목록에서 제외하는 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규제 대상이에요.
대법원은 원심이 마약류관리법의 기본 구조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했어요. 성분 중심 규제 체계를 간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CBD 성분 화장품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해외에서 인기 있는 CBD 스킨케어 제품들을 국내에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미 CBD 화장품 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비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화장품 원료 수입시 성분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단순히 추출 부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대법원도 "의학적, 상업적 효용가치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현행법상 CBD는 추출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다. 화장품 업계가 기대했던 CBD 활용은 법 개정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법원은 엄격한 법해석을 통해 성분 중심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했지만, 동시에 입법 개선의 필요성도 인정했어요. CBD의 의학적, 상업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당분간 CBD 대신 다른 대안 성분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