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 단, 이런 사유가 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함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이 "안전상 불가피한 조치"인가? 아니면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차별"인가?

장애를 사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는 원칙적으로 차별에 해당합니다. 발달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예요.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누구든지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금지할 필요성, 권리 침해 정도, 차별의 최소화 여부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발달장애인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것이며, 개별적 상황에 따른 합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장애 유형을 이유로 한 일률적 제한은 불가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합리적 조치만 가능하며, "안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보조석 탑승권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면 차별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대상 서비스에서 차별금지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안전" "효율성" 등을 이유로 한 배제는 엄격한 증명책임을 져야 해요.

발달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