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하지 않은 간호 업무를 한 것처럼 적었죠.
병원장은 "나는 몰랐다, 간호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병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의료법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을 둘러싼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학이야기
병원장이 몰랐다고 면책될까? 간호사들이 간호기록부 거짓 작성했는데 대법원 "병원장도 처벌" - 의료법 양벌규정 적용 기준 명확화한 판례
대법원 판례 분석
병원장이 몰랐다고 면책될까?
간호사들이 간호기록부 거짓 작성했는데 대법원 "병원장도 처벌" - 의료법 양벌규정 적용 기준 명확화
사건 전개 과정
양벌규정이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직원뿐 아니라 사용자(회사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단,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하지 않아요.
병원 운영 중 문제 발생
피고인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간호사들이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구체적 위반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실제 하지 않은 간호 내용을 기재
병원장의 관리 소홀
간호기록부 작성방법 교육 미실시, 대체근무 간호사 미확보로 휴가 시 대체 인력 부족
2023년 12월 14일 - 대법원 판단
상고 기각 - 병원장의 감독 의무 게을리로 양벌규정 적용 정당
의료법 양벌규정의 구조
의료법 제22조 제3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쟁점
병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게 증명되면 양벌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대법원의 핵심 판단
"병원장이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양벌규정 적용이 정당하다"
교육 미실시와 인력 관리 소홀이 위반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대법원이 본 판단 기준
1.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양벌규정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직원이 잘못했다고 자동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2. 종합적 판단 기준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취지, 피해 정도, 영업 규모, 감독 가능성, 실제 취한 조치 등을 모두 고려해요.
3. 구체적 감독 의무 위반
- 간호기록부 작성방법 교육 미실시
- 대체근무 간호사 미확보
- 이런 소홀함이 위반행위의 직접적 원인
4. 예방 조치의 부재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부족해요.
병원장 변명 vs 법원 판단
병원장 주장
- 몰랐다: 간호사들이 알아서 한 일
- 직접 지시 안함: 거짓 작성 지시한 적 없음
- 전문 업무: 간호 업무는 간호사 책임
- 고의 없음: 위반할 의도가 없었음
법원 판단
- 교육 의무: 기록 작성법 교육 안함
- 인력 관리: 대체 간호사 미확보
- 감독 책임: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
- 인과관계: 소홀함이 위반의 원인
의료기관에 미치는 실무 영향
병원 경영자에게
직원 교육과 시스템 관리가 필수가 됐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양벌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방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진 관리에
정기적인 교육과 충분한 인력 확보가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특히 기록 작성법 교육과 대체 인력 운영은 필수예요.
법적 리스크 관리
예방 조치를 문서화하고 실행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나중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의료기관 경영자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과 교육 의무를 져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록이라는 중요한 업무 영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번 판결로 의료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