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로부터 2개월 후 효력 발생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공시송달 → 2025년 1월 19일 이후 효력 발생이어야 하는데, 원심은 12월 4일에 바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적법한 소환 후 2회 연속 불출석이 있어야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공시송달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출석을 했으므로 적법한 소환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가 보장하는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했어요. 도피한 피고인이라도 절차적 권리는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성급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봤어요. 절차적 엄격성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을 것
•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것
•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

•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로부터 2개월 후 효력 발생
• 이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을 준용한 것
• 해외 거주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

• 적법한 소환장을 받았을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
• 2회 연속 불출석일 것
• 모든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함

절도죄로 기소된 A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도피한 상황에서 원심이 공시송달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성급하게 재판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 해외 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기
• 피고인 없는 재판의 적법 요건
• 도피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범위
• 형사소송법 제365조 적용 요건

• 1심: 무죄 판결
• 2심: 징역 1년 선고 (절차 위반)
• 대법원: 파기환송 (절차 위반 인정)

형사재판의 절차적 엄격성과 피고인의 출석권 보장을 재확인했어요. 도피한 피고인이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