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총 2억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검사가 8천만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기소하려 했지만, 원심법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처음 기소된 건은 1억 2천만원, 나중에 추가하려던 건은 8천만원. 같은 피해자, 비슷한 수법, 연속된 기간의 범행인데 왜 법원은 추가 기소를 막았을까요? 그리고 대법원은 왜 이를 뒤집었을까요?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의 복잡한 법리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학이야기
동일 피해자 2억원 사기사건, 검사가 8천만원 추가 기소했는데 법원이 거부한 이유는?대법원이 뒤집은 포괄일죄 공소장변경 완벽분석
대법원 판례 분석
동일 피해자 2억원 사기사건, 검사가 8천만원 추가 기소했는데 법원이 거부한 이유는?
대법원이 뒤집은 포괄일죄 공소장변경 완벽분석
A씨의 연속 사기 범행 타임라인
1
2019년 6월 17일 - 첫 번째 기망
"사채 이자로 매월 500만원이 나간다. 4천만원 정도 있으면 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며 거짓말
피해액: 4,000만원
2
2019년 11월 12~14일 - 두 번째 기망
"갚아야 할 빚이 더 생겼다. 5천만원이 더 있으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며 추가 기망
피해액: 5,000만원
3
2020년 1월 6일 - 세 번째 기망
"미용실 원장이 돈이 필요하다"며 미용실 원장 명의로 기망
피해액: 3,000만원
1차 기소 범위
2019년 6월~2020년 1월 기간의 3회 범행으로 총 1억 2천만원 편취
4
2020년 2월 24일 - 네 번째 기망
"미용실 원장이 돈이 필요하다. 다른 사채를 갚아야 하니 3,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피해액: 2,000만원
5
2020년 4월 3일까지 - 추가 범행
동일한 수법으로 2회 추가 기망
추가 피해액: 6,000만원
검사가 추가하려던 범위
2020년 2월~4월 기간의 3회 범행으로 총 8천만원 편취
원심법원이 추가 기소를 거부한 이유
원심법원 입장
"추가 공소사실 불허"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범행에 대해서만 심리
검사 요청사항
"8천만원 추가 기소"
2020년 2~4월 범행을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하여 총 2억원 사기로 기소
원심의 판단 근거 (추정)
- 시기적 차이 -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 1개월 이상 간격
- 공소사실의 동일성 부정 - 별개의 범죄로 판단
- 포괄일죄 인정 거부 - 각각 독립된 사기죄로 봄
대법원의 핵심 판단
"원심이 포괄일죄 법리를 오해했다"
파기환송으로 추가 기소 허용해야
대법원이 뒤집은 핵심 법리
1.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수회 기망행위에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2. 공소장변경 허가 기준의 변화
포괄일죄에서는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일죄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판단
- 동일한 피해자 - 같은 사람을 반복 기망
- 인접한 일시 - 시기적으로 연속성 있는 범행
- 유사한 기망행위 - 동일한 수법과 방법
- 피해법익의 동일성 - 재산상 이익 침해
이 사건이 포괄일죄인 이유들
포괄일죄 성립 요소 모두 충족
- 동일 피해자: 같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기망
- 인접한 시기: 2019년 6월~2020년 4월 (약 10개월간)
- 동일한 수법: 돈이 필요하다며 변제 약속 후 기망
- 단일 범의: 계속해서 같은 사람에게서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
대법원이 강조한 판단 기준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개별 공소사실의 동일성보다는 전체적인 범죄 계획과 실행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연속 사기 사건의 기소 범위 확대 가능성
- 포괄일죄 인정 기준 완화 경향
-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 확대
- 피고인 방어권과의 균형 필요성
판결 요약
사실관계
A씨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9년 6월~2020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쟁점
- 1차 기소: 2019년 6월~2020년 1월 (1억 2천만원)
- 추가 기소: 2020년 2월~4월 (8천만원)
- 원심 판단: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불허
- 대법원: 포괄일죄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
판결
- 1심: 징역 1년 (1차), 징역 4개월 (2차)
- 2심: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 대법원: 파기환송 (추가 기소 허용)
법적 의미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기준의 명확화와 연속 범죄의 일체적 처벌 강화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연속적인 사기 범행은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 단순히 시기가 다르다거나 별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일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같은 피해자, 같은 수법, 연속된 기간의 범행이라면 전체적인 범죄 계획의 일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검사는 연관된 범죄를 보다 포괄적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되었고, 법원도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적 관점에서 범죄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예측 가능성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속 범죄의 일체적 처리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형사정의 실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