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12월 임금지급률 64.8% 적용이 사실상 소급 임금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 필요성이 주요 쟁점이었어요.

• 1차 소송: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다
• 2차 소송: 임금피크제는 유효하지만 계산이 잘못됐다
• 핵심 문제: 같은 기간, 같은 임금에 대해 정반대 논리

제1관련소송과 이 사건 소송 모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퇴직금 청구로서 소송물이 동일합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지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일 뿐이에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미치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여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합니다.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지 못해 주장하지 못했는지,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회가 있었다면 충분해요.

• 같은 기간의 임금에 대한 청구
• 같은 소송물 (근로계약상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증액 사정은 제1관련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
• 정반대 논리로 같은 결과 추구

A씨는 피크임금 재산정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병합했는데, 주된 청구가 파기되면 선택적 병합된 부분도 함께 파기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임금피크제 관련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여 2017~2018년 추가 임금·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2017년 임금삭감 무효: 64.8% 지급률은 소급삭감
• 피크임금 재산정: 통상임금 증액으로 재계산 필요
• 추가 지급 요구: 임금차액과 퇴직금차액

• 1심: 일부 승소 (소급삭감 부분만)
• 2심: A씨 추가 승소 (재산정 부분도)
• 대법원: 파기환송 (기판력 저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절대적이며 다른 논리로 같은 결과를 추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