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은 실질적으로 동생이 운영한 업체이므로, 그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 파산절차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 지적 능력의 한계: 정상적 의사소통 어려움
• 정보 범위 초과: 실제 운영하지 않은 사업 정보
• 시간 경과: 폐업 후 3년 6개월 경과
• 온전한 설명 기대 어려운 상황

계약자가 동생이고 보험료도 동생이 납부했으므로 해약환급금은 동생의 재산이지 채무자의 파산재단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모든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 정보 범위 초과: 보유하지 않은 정보 요구
• 능력의 한계: 지적 능력, 연령, 건강상태
• 사안의 복잡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 채무자에게 책임 돌릴 수 없는 사유

• 채무 발생 경위: 거주용 아파트 분양 실패
• 면책불허가사유 정도: 설명의무위반이 있어도 경미
• 채권자 이의 여부: 채권자가 이의신청 안함
• 면책제도의 사회적 기능 고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편입을 권유해서는 안되고, 채무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해서도 안됩니다.

아파트 분양 실패로 5억원 채무를 진 지적장애 70세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구 거부와 보험금 반환 거부를 이유로 면책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동생이 운영한 사업체 자료 제출 의무
• 3200만원 보험 해약환급금 반환 의무
• 지적장애인의 설명의무 범위
• 재량면책 허용 기준

• 1심: 면책불허가
• 2심: 면책불허가 유지
• 대법원: 파기환송 (면책 가능성 열어줌)

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파산 면책에서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파산관재인의 과도한 요구로 면책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