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의 누리꾼이 인터넷 신문 자유게시판에 기자 관련 게시물 작성
• 피해자(기자)의 사진과 이름, 기사 정보가 포함된 캡처 이미지 게재
• 2020년 11월 10일 12시 44분경 피고인이 댓글 작성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들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기자의 연령이나 성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어요.

•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수준 미달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 댓글 작성 동기와 경위 및 배경
•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방법
• 의미와 정도, 전후 정황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명예감정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 주관적 감정 기준 배제 - 개인이 기분 나빠하는 정도로는 부족
• 객관적 제반 사정 고려 - 당사자 관계, 경위, 방법, 상황 등
• 엄격한 판단 -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를 엄격히 심사

•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수준의 표현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
•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경미한 수준
•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어린놈의 색이가"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감정 표현으로서,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됐습니다.

개인의 주관적 기분 vs 객관적 사회적 평가

단순히 개인이 기분 나빠하는 것과 사회 일반인이 보기에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고 작성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해당 댓글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가?
• 외부적 명예 침해 수준에 이르렀는가?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는?

• 1심: 유죄 판결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파기환송 (사실상 무죄 취지)

모욕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재확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