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에서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건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다면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1심의 절차위반을 간과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심리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형사사건 판결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에 포함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명확히 했어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 신체의 자유 - 구금된 자의 권리 보호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실질적 방어권 보장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적법절차 원칙

• 제33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국선변호인 선정
• 제282조 - 필요적 변호사건의 규정
• 입법 목적과 정신 - 피고인이 처한 입장 고려

•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 별건 구속자도 포함
• 94도2347 판결 - 소송행위 무효 원칙
• 2002도2544 판결 - 항소심 처리 방법

• 피고인신문 - 변호인 없이 진행된 신문 무효
• 증거조사 - 적법절차 없는 증거조사 무효
• 기타 심리 - 모든 소송행위 무효
• 판결 자체 - 1심 판결 전체 무효

• 국선변호인 선정 - 우선적으로 변호인 선정
• 새로운 소송행위 - 변호인 참여하에 재심리
• 1심 판결 파기 - 위법한 1심 판결 파기
• 새로운 판결 - 적법한 심리를 바탕으로 재판결

원심이 1심의 잘못을 간과하고 기존 증거로 심리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변호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제성이나 편의성을 이유로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적 권리예요.

피고인 A가 별건 공문서위조죄로 형 집행 중에 사기죄로 추가 기소되었으나,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1심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 별건 형집행 중인 피고인도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인가?
• 변호인 없이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 항소심에서 1심 절차위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1심: 절차위반 상태에서 유죄 선고
• 2심(원심): 1심 잘못 간과하고 항소 기각
• 대법원: 직권으로 절차위반 발견, 파기환송

필요적 국선변호 범위 확대와 소송행위 무효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변호받을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