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책임을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개별적 유책행위가 아닌 혼인관계 파탄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입니다. 불륜 행위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 핵심이에요.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이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이혼 위자료 청구시 쌍방 책임 검토가 더욱 중요해짐
• 제3자 손해배상 청구도 배우자간 책임 관계에 따라 결정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 입증이 핵심
• 단순한 불륜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인정 어려움

기존에는 쌍방에게 책임이 있으면 상계하여 위자료를 조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아예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구분했어요.

과거에는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을 별개로 판단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배우자 책임에 연동된다고 봅니다.

개별 불륜 행위보다 혼인관계 파탄 자체를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보는 관점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부부 이혼시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쌍방 책임 대등시 손해배상의무 성립 여부
• 배우자 무책임시 제3자 책임 인정 여부
• 본소·반소 모두 기각시 법리 적용

• 쌍방 책임 대등시 손해배상의무 처음부터 불성립
• 배우자 무책임시 제3자도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 혼인관계 파탄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이혼 위자료와 제3자 손해배상의 연동성을 명확히 하고, 혼인관계 파탄 책임론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