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비판은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결정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습니다. 터무니없거나 허황된 내용이 아니었어요.

기자이자 언론사 대표인 피해자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보도에 소극적인 행태를 취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었습니다. 언론인의 공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어요.

'거물급 기레기' 표현은 피해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압축하여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을 섞어 사용한 것으로,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았어요.

'기레기'는 기자를 비하하는 속어이지만 기사나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비판 표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어요.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 시민기자 vs 언론사 대표
•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 배경 - 공적 문제 제기
• 표현의 전체적 취지와 구체적 방법 - 비판의 정당성
• 모욕적 표현의 맥락과 내용 연관성 - 전후 상황 고려

•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비판
•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의 표현
• 부분적으로 다소 모욱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당한 비판
• 의견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지나치게 모욕적이지 않은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고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언론인은 공적 인물로서 일반인보다 더 넓은 범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보도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제한 비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기자가 여론조사 조작과 기부금 횡령 의혹이 있는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SNS에 표현한 모욕죄 사건

• '기레기'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 언론인에 대한 비판 표현의 한계는?
•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조건은?

• 1심·2심: 모욕죄 유죄
• 대법원: 파기환송 (무죄 취지)

객관적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공적 인물의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은 다소 모욕적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언론인을 포함한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와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인신공격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