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령 해석이 재판부마다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소액사건이라도 대법원이 나서서 법령 해석을 통일해야 합니다.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죠.

'개인별 잔액 150만원 이하'는 한 계좌가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150만원을 말합니다. 즉,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모두 합쳐서 150만원까지만 보호받아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이 아니라 채무자의 부담이에요.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 압류 대상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 압류 당시 전체 예금이 150만원 이하임을 보여주는 자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은 예외적인 사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의 담보가 되므로,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서울남부지법은 "은행이 압류 범위를 증명해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채무자들은 압류금지채권 주장 시 반드시 모든 계좌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150만원은 생계비"라고 주장만 해서는 안 돼요.

원고는 2019년 자료만 제출했는데, 압류는 2012년에 있었어요. 또한 다른 은행 계좌들의 압류 당시 잔액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채무자가 156만원이 예치된 계좌에서 15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이라며 은행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압류금지채권임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는가?
• 사전에 압류취소 결정을 받아야 하는가?

• 1심: 원고 승소 (150만원 지급 명령)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파기환송 (증명책임 법리 오해)

• 압류 당시 모든 금융기관 예금 합계
• 금융결제원 통합조회 내역 필수 제출
• 각 계좌별 입출금 내역 상세 제출
• 사전 압류취소 결정은 필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