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파트너 회사가 법적 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조속한 합의를 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봤어요.

실제로는 아파트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양도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마치 분양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 넘게 채권회수를 못한 A씨에게는 지급 시기가 매우 중요했을 것이고, 실제 양도대금 지급 시기를 알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어요.

민사재판제도 보호를 위해 소송사기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짓이고 증거조작 등이 있는 경우에만 유죄 인정이 가능해요.

조정은 타협과 양보의 과정이므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 범위 내라면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 A씨는 사채 중개업자로 법률 지식과 경험 보유
•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절차 참여
•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의무 등 복합적 합의 내용
• 이해득실을 충분히 고려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

최초 분할지급과 마지막 분할지급이 3년이나 차이나고, 지연이자 약정도 없었던 점을 볼 때 지급시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10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5억4천만원 채권을 4억원으로 감액하여 조정으로 합의했으나, 피고인들이 약속된 기한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조정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이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 양도대금 지급시기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의 법적 의미
• 소송사기죄 인정기준의 엄격성 정도

• 1심: 무죄
• 2심(원심): 유죄 (1심 파기)
•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 판단 부정)

조정절차에서 타협을 위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은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 범위 내라면 기망행위가 아니며, 소송사기죄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