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인정 기준은?
• 주휴일 미근무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 퇴직금 청구액 산정 방법은?
•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 5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상시란 상태를 뜻하므로 때때로 5명 미만이 되어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면 해당돼요.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일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해요.

매월/매주 휴무일이 정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순환하여 휴무일을 가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무일 변동과 관계없이 원칙은 같아요.

원심이 퇴직금 청구액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한 것인지 명확히 심리해야 한다고 봤어요.

• 연인원 방식: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일수
• 일별 근로자 수: 각 날짜별 실제 근무한 근로자 수
• 제외 대상: 휴일로 보장된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 5명 이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모든 규정
• 5명 미만: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소자 보호 등 기본 규정만

• 계절적 변동: 성수기/비수기 인력 변동 고려
• 계약직 포함: 정규직이 아니어도 사용관계 있으면 포함
• 일용직 처리: 실제 근무일만 계산

주휴일 미근무자를 제외하고 계산해도 상시 5명 이상이라면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자 수 산정이 임금체불 분쟁 예방의 핵심이에요.

휴일에 쉬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용관계와 상태적 판단이 중요해요.

모텔 운영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 상시 5명 기준: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태적으로 5명 이상
• 주휴일 제외: 휴일 미근무자는 일별 근로자 수에서 제외
• 순환휴무 적용: 휴무 패턴과 관계없이 동일 원칙
• 퇴직금 재심리: 청구 취지 명확화 필요

• 가산임금: 상고기각 (5명 미만 사업장 인정)
• 퇴직금: 파기환송 (재심리 필요)
• 부제소합의: 유효성 인정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계의 순환근무제 운영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