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적법하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징역 20년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생명이라는 가장 존엄한 법익 침해
• 혼인관계 기반 법적·도덕적 책무의 원천적 파괴
• 가족 윤리와 애정의 근본적 훼손

망치로 뒤통수를 수십 회 가격하는 극도로 잔혹하고 무자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거절당해 격분한 것으로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는 동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자녀들의 심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어요.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고, 근래에는 방화미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여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살해의 특수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50년 부부관계의 남편이 금전적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망치로 아내의 뒤통수를 수십 회 가격해 살해한 사건

• 심신미약 상태였다
• 우발적 범행이었다
• 양형이 과하다

• 1심·2심: 살인죄 유죄, 징역 20년
• 대법원: 상고기각 (징역 20년 확정)
• 심신미약 주장 기각 - 법리 적용에 문제없음

배우자 살해의 특수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자녀들의 정신적 피해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