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는 예금과 같은 가분채권이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MF는 투자신탁 수익권으로 의결권 등 단체법적 권리가 포함되어 주식과 유사하므로 준공유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가분채권 vs 주식과 유사한 준공유 대상

MMF가 단순한 금전채권인지, 아니면 의결권 등이 포함된 복합적 권리인지가 핵심입니다.

• 당연분할: 상속개시와 동시에 자동으로 상속분에 따라 분할
• 준공유: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소유하는 상태

개별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큼 환매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원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달리 예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 엄격한 규율 - 신용등급, 잔존만기, 운용방법 제한
• 신속한 환매 - 단기간 내 환매대금 지급
• 손실 최소화 -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 예금 유사성 - 투자자들의 일반적 인식

의결권이나 장부열람권 등이 있다고 해도 MMF에서는 그 기능과 중요성이 제한적이므로 분할 귀속을 막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익증권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나 환매청구가 불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 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합니다.

주식은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게 됩니다.

주택공급 신청권과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은 해지 시 전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MMF를 예금에 가까운 가분채권으로 보아 당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투자신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금에 가까운 특성을 인정받아 당연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 개별 상속인이 자기 지분만큼 환매청구 가능
• 1좌 단위로만 환매청구 가능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의무
• 투자매매업자는 환매대금 지급 의무

• 원고가 환매청구한 좌수에 1좌 미만 포함 여부 확인
• 환매청구일 기준 집합투자규약 내용 확인
• 기준가격 산정 및 환매대금 계산

이번 판결이 다른 단기금융상품이나 유사한 집합투자기구의 상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MMF 수익증권을 4명의 자녀가 공동상속했으나, 그 중 1명이 단독으로 일부를 찾아간 후 나머지에 대한 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 MMF 수익권이 가분채권인지 여부
• 상속 시 당연분할 vs 준공유 여부
• 개별 상속인의 환매청구권 행사 가능성

• 원심: MMF는 준공유 대상으로 분할 불가
• 대법원: MMF는 당연분할 대상으로 환매청구 가능
• 결과: 파기환송으로 재심리

MMF의 예금 유사성 인정과 투자상품의 세분화된 상속 기준 확립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