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호신용 작은 칼 같은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했다"

"코치에게 상해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코치가 강제로 손을 펼치는 과정에서 회원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부상을 입음

형법 제16조에 따라 위법성조각사유 존재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회원이 계획적으로 재방문한 점
• 격렬한 몸싸움이 진행 중이었던 점
• 주머니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낸 점
• 외형상 흉기와 구별이 어려웠던 점

관장과 회원 사이의 시비를 말리거나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위치에서의 행동이었는지 고려

• 신체적 차이: 관장과 회원의 외형상 큰 차이 없음
• 물리적 능력: 회원도 복싱클럽 경험으로 상당한 물리력 보유
• 급박한 상황: 직전까지 격렬한 몸싸움이 계속됨
• 계획적 성격: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 재방문

• 외형 유사성: 녹음기와 호신용 칼의 크기·길이 유사
• 판별 곤란: 움켜쥔 상태로는 구별 불가능
• 급박한 상황: 몸싸움 중 즉석 판단의 어려움
• 위험성 인식: 흉기 사용 시 생명·신체 위험 매우 높음

수사기관도 처음에는 공소사실에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하여"라고 기재했으나,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삭제한 점을 지적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 적용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

• 객관적 정황: 일반인이 오인할 만한 상황인가?
• 주관적 인식: 행위자가 실제로 그렇게 믿었는가?
• 합리성: 그러한 믿음이 합리적인가?
• 즉시성: 즉석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가?

• 목적의 정당성: 위험 제거 목적
• 수단의 상당성: 손을 펼쳐 확인하는 정도
• 법익 균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비교
• 긴급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
• 보충성: 다른 적법한 수단의 부재

원심이 공소장 변경으로 흉기 오인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객관적 정황: 일반인 기준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인지
• 즉시 판단: 급박한 상황에서의 즉석 판단 고려
• 외형 유사성: 실제 물건과 오인 물건의 구별 가능성
• 행위자 지위: 중재자 등의 특수한 지위 고려

수사기관의 초기 인식과 공소사실 기재는 사건의 객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단순한 공소장 변경으로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정당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 제시

복싱클럽에서 17세 회원과 33세 관장의 몸싸움 중 코치가 회원의 녹음기를 흉기로 오인하여 강제로 손을 펼쳐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사건

• 정당방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 객관적으로 흉기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 형법 제16조와 제20조의 적용 기준은?

• 1심: 정당한 이유 인정, 무죄
• 2심: 정당한 이유 부인, 유죄
• 대법원: 2심 판단 오류, 파기환송

정당방위 오인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의 합리적 판단에 대한 관대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